식약처, AI로 마약류 오남용·식품 위험 걸러낸다(종합)

가정내 마약류 회수 사업 전국 확대…미복용 마약류 파악 시범사업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쉬링크플레이션' 표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 및 처방 관련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내역, 검찰·경찰의 투약 사범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를 통해 마약류 셀프 처방,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분석,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CPR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관계 부처와 협력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등을 통제(Control)하고, 예방(Prevention) 교육을 철저히 하며, 중독자의 사회 재활(Recovery)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6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가정 내 쓰고 남은 마약류에 대한 회수 시범 사업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양을 파악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마약 중독 상담 수를 늘리고자, 현재 '1899-0893'인 마약 상담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릿수로 변경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식의약 규제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등에만 적용되는 전자 심사(SAFE-i 24) 대상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한다.

이때 AI 위험 예측 모델을 활용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 식품의 유형별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은 무작위로 자동 추출해 집중 검사한다.

또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한 '식품 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해 민원 상담 처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에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외 식의약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려주는 플랫폼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위해 예방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녹조 독소 등 안전 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 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를 현재 아시아 14개국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까지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올해 규제 혁신 3.0 과제를 정하고, 과제 추진의 바탕이 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첨단 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식의약 제품의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QR코드를 통해 포장지 표시 정보 외 정보도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형태의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쉬링크플레이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취약 계층이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39개 품목과 생리용품 등 의약외품 15개 품목의 정보는 점자, 음성,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오 처장은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한 데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능 대상을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으로 논의 중"이라며 "시범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현재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협의하고 있어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 “의사는 아픈 국민 지켜야… 정부는 현장 경청”

의·정 충돌 격화에 입장문 내
“의사들 권익 보호도 매우 중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협의회(교수협)가 “의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픈 국민 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대 교수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협은 “국민에게 큰 폐를 끼칠 수 있는 (의료계의) 어떤 조치나 행동은 자제돼야 하고 의료현장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며, 환자나 학생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대 인적·물적 인프라를 면밀히 살핀 뒤 증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교수협은 “현행 방식의 의대 증원은 고3 수험생은 물론 대학 신입생조차 재수를 통해 의대로 진학하려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기초·소수 학문의 위축과 함께 이공계 학문의 균형 발전 및 미래 인재 양성을 크게 저해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부족 현상에 따른 지역의료 부실화와 특정 진료과 기피현상은 반드시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기에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권익 보호도 매우 중요하며 의료계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협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안을 열린 자세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밤 최대 고비, 파국만은 막자" 복지부에 손내민 서울의대 교수

■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전공의 파업으로 안 끝나” 복지부에 막판 협상 제안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제공=분당서울대병원
[서울경제]

“당장 내일 아침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파국만은 막아야지요. ”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밤이 최대 고비다. 의과대학 증원 관련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복지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출범한 ‘비대위’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강경파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정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리지 않나. 비대위원장을 맡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학생들 곁에서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선생의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국민들 앞에서 공론장을 펼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2000명이 늘어난다면 실습은 커녕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이공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아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의료대란을 막고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정 위원장은 “오늘 새벽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이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을 막고 오랜 기간 애 태우며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오늘밤 복지부와의 만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여러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제안하고,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대 교수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의견을 중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게 이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의 끈이다.

정 위원장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는 의료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며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오늘 밤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렬을 내버려 둔다면 전임의, 교수들의 연쇄 사직으로 번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단번에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면 '병원 파견'을 포기하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 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 중 상당수는 병원에 파견을 받아 진료를 보는 소위 ‘겸직 교수’다. 그 분들이 병원 파견을 포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겸직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 아니다.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오랫동안 외면한 채 합리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의 안위나 전공의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목표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위엄을 내려놓고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검역본부, ‘현장 병리진단 활성화’ 교육

럼피스킨 육안병변 판독 요령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소 럼피스킨의 육안병변 판독요령에 대한 ‘현장 병리진단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경북 영덕 및 경기 파주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작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소 럼피스킨 의심축에 대한 정확한 육안병변 판독이 더욱 중요해졌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병변 판독요령을 교육해 오고 있으나 영상 교육에 한계가 있어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4개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시 꼭 필요한 필수장기의 특징적인 병변을 관찰하는 요령과 함께 소 럼피스킨의 육안병변 판독요령을 추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국가재난형질병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의 운영실적과 효과를 홍보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교육이 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들의 병리진단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소 럼피스킨의 신속·정확한 진단과 초동 방역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수술 연기·응급실 마비…의료대란에 "환자 방치말라" 호소도(종합2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전공의 이탈에 '환자 접수 거부'
환자들 "작년 7월부터 기다린 수술, 오늘 취소", "쌍둥이 출산도 연기"
병원들, 중증·응급도 고려해 '최소한으로' 수술 일정 조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파업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오늘 응급실 입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성남의 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박 모 씨는 19일 상태가 안 좋아져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가 입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가득 차 오전부터 추가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암 투병 중인 한 남성은 이날 오전 응급실 앞에 도착하고도 10여분간 병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동행한 보호자는 "아버지가 어젯밤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급하게 왔는데, 예약이 되지 않아 지금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성모병원 본관 2층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김모(55) 씨는 "다음 달 14일 무릎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다"며 "7개월 전에 잡은 날짜인데, 오늘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왔더니 '파업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21일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환자인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대전성모병원을 찾은 보호자 김모(67) 씨는 남편의 마스크를 벗겨 암으로 부은 볼을 보여주며 "계속 피고름이 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져서 지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분통이 터진다"며 눈물을 보였다.
광주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자 박모(65) 씨는 전대병원 측이 20일 잡혀있는 수술을 취소했다고 한다.
박모(65) 씨는 "내일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예약해서 수술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 상당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전공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이미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는 만큼,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20일 아침부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해 진료과별로 중증도와 응급도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 사직한다"는 등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적인 사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조정됐다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하루에 200여 건, 일주일에 1천6백여 건의 수술이 이뤄진다. 이들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다.
마취과 전공의는 수술 중 마취과 교수의 마취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상태를 살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하루 200∼220건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다. 이 병원은 20일이면 약 70건의 수술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오전 현재 전체 전공의 525명 중 30∼40% 정도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서 "그대로 수술받을 수 있는 거냐"는 환자들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빅5 병원에서 오는 21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암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원 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보니 월요일(19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며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의 사례도 있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하면서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모양새다.
난소암으로 국립암센터에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거나,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다가 급히 한 달여 밀리는 바람에 하루 만에 퇴원했다는 보호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립암센터는 전날까지 공식적으로 수술이 미뤄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정됐던 입원과 수술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입원 중인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채혈이나 요도관 삽입,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 서명 확인 등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를 간호사에 맡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이와 같이 중증 환자들조차 적절한 진료와 응급 처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자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를 방치 말아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폐암 말기 환자인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은 "삶의 막바지에서 환자들은 지금도 간절하게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단체도 전공의들의 사직 예고에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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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제품 사용환경 지원...신속심사-출하승인 확대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향...유발약 성분 처방의에 제공 
식약처, 19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밝혀

오유경 식약처장이 19일 브리핑하고 있다.
안정적인 필수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19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필수의약품 신속심사를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원료 단독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제품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10월에는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 백신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현행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부족) 우려 백신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필수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올해부터 3년간 집중하고, 특화된 허가·심사 제도 운영 및 공급 안정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 심사' 및 준비된 자료부터 선 심사하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을 검토하게 된다.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생활을 지원한다. 


먼저 영양지원의 경우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68곳서 114곳으로 확대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식단형 서비스)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 개발은 지난해 치매에서 올해 당뇨, 내년 고혈압 2026년 비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부작용 환자를 구제한다. 신속‧공정한 사고원인 조사와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를 본격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한금액(진료비 보상)을 상향하는 한편 피해구제를 받은 모든 환자의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정보를 처방의사에게 제공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도 과학에 기반한 신기술 제품화 지원 과제와 민생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해 신속하고 따뜻한 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80개 과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3.0'를 통해 과제를 발굴에 지원에 나선다. 
 

“너무 많은 폐암”... 흡연 다음으로 나쁜 ‘이것’은?

2021년에만 3만 1616명 신규 환자... 암 사망률 1위

라돈 가스, 요리 연기 등을 배출하기 위해 하루 3번 정도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줘야 한다. [사진=개티이미지뱅크]폐암이 한 해에 3만 2천명에 육박하는 신규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담배를 덜 피우는 여자 환자도 매년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암 종류 가운데 사망률도 1위인 최악의 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최신 자료를 토대로 폐암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2021년에만 3만 1616명 신규 환자... 췌장암 제치고 암 사망률 1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폐암은 2021년에만 3만 161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남자 2만 1176명, 여자 1만 440명이다. 남자 암 중 1위, 여자는 4위 암이다. 나이를 보면 7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60대 29.8%, 80대 이상 20.3%의 순이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폐암은 암 종류 중 사망률 1위(2022년)였다. 다음으로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었다.

안방-식당 등의 간접 흡연 여파?... 여성 폐암 85% 비흡연자

폐암은 50~60대 환자가 절반인 위암-대장암 등 주요 암과 달리 고령 환자가 많다. 70~80대 환자가 54% 정도다. 30년 이상 누적된 흡연이 원인이다. 하지만 간접 흡연도 상당수 차지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전에 집 안방이나 식당에서 흡연이 자유로웠던 시절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간접 흡연의 연기에 발암 물질이 더 많다. 70~80대 여성 중 간접 흡연의 피해자가 꽤 있다는 것이다. 여성 폐암 환자 중 85% 이상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라돈, 요리 연기... "환기 매우 중요"

흡연 다음의 폐암 원인으로 라돈(radon)이 꼽히고 있다.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하는 색, 냄새가 없는 방사성 가스로 발암 물질이다. 주로 지표면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폐로 들어간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시공자는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해당되고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요리 연기도 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30년 이상 요리 연기를 마셔온 주부들의 고통이 녹아 있다. 라돈이나 요리 연기를 줄이려면 환기가 중요하다. 환풍기는 물론 수시로 창문을 활짝 열어 실내 공기를 바꿔줘야 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도 다소 줄어든 시간을 이용해 환기를 해야 한다. 요리 연기나 라돈이 없어도 늘 창문을 꽁꽁 닫아 두면 실내 공기가 매우 나쁘다.

증상은?... 잦은 기침 있지만, 폐암인 줄 몰라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진행해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가래 외의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매우 어렵다.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기침으로, 많게는 폐암 환자의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한다. 피 섞인 가래나 피 자체를 뱉어내는 것 역시 폐암의 증상이다. 암 세포가 후두신경을 침범하면 쉰 목소리가 나온다.

담배를 오래 피운 고위험군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로 국가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검진 문진표에 기록된 흡연력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우편으로 통보된다. 오랫 동안 요리 연기 등에 노출된 중년-노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팔 부러진 암환자 어디서 받아주나요"... 응급실도, 

외래도 대기 또 대기

[전공의 집단사직 후폭풍 현실화]
전공의 떠난 빅 5 병원 곳곳서 혼란
"수술 차질 빚은 암환자 30명 넘어"
20일 파업 돌입 후 수술 축소 운영

19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병상 포화로 진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팔이 부러져 응급실로 달려왔는데 무기한 대기하래요. 암 환자라 받아주는 곳도 없는데, 정말 미치겠네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만난 임모(64)씨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임씨는 손수건과 헝겊으로 간신히 팔을 고정한 채 강원 태백시에서 한달음에 온 터였다. 언뜻 보기에도 팔과 손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접수조차 불가했다. 임씨는 "폐암 3기라 동네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수술받은 이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파업으로 이게 무슨 난리냐"며 울상을 지었다.

이날 신촌세브란스병원은 20일 예고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면 파업이 야기할 '의료 대란'의 축소판을 보는 듯했다. 이 병원은 전공의들이 전날부터 업무 중단에 들어가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외래 환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수술이 계속 취소되면서 암환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서현정 기자

오후 1시 40분쯤 병원 응급실 앞에 대기하던 환자 3명이 눈에 띄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들에게 "현재 남는 침상이 없고 전공의 파업으로 접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응급실까지 파업하면 어떡하느냐"는 한 환자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는 주변 대학병원에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지만, 위급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이 아니면 입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파업 여파는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에게도 미쳤다. 충북 증평군에서 오전 6시 열차 편으로 병원에 온 김모(70)씨는 "일주일 전 코 재건 수술을 받고, 첫 진료를 보러 왔는데 전공의가 없어 코 소독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한숨 쉬었다. 그는 막힌 코가 불편한 듯 계속 킁킁대거나 훌쩍였다. 김씨는 "진료도 늦어진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오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만난 임모씨가 손수건과 헝겊으로 간신히 고정한, 부러진 팔을 보여주고 있다. 서현정 기자

소아청소년과 등 이 병원 주요과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600여 명으로 전체 의사의 약 40%를 차지한다. 병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잡힌 수술 절반이 취소됐다"며 "진료 일정과 업무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 암환자들도 비상이다. 김성주 사단법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이날까지 수술이 밀렸거나 피해를 봤다고 연락 온 암환자만 30명이 넘는다"면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때보다 의정 대치가 훨씬 거센 탓에 파업이 오래갈 것 같아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19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예약한 김모씨가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지연이 예상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내보이고 있다. 서현정 기자

이튿날 파업에 들어가는 서울성모병원 환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전남 목포시에서 상경한 조정복(75)씨는 "혈소판 수치가 높아 이곳에서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데, 집단행동이 시작되면 약을 타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장모(60)씨도 "당장 수술이 다음 달 5일인데, 일정이 미뤄질지 몰라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1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환자를 내리지 못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전문의 역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한 교수는 "아직 과에서 논의 중이지만 의료 공백이 생기면 결국 교수가 근무를 다 메워야 할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나 교수가 당직을 서는 방식으로 추후 조정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현재 이 병원은 전공의 47명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빅5 병원은 수술을 축소할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이날 오전 기준 200여 명의 전공의 중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암센터도 20일 오전 7시부터 기존 550개의 병상을 530개로, 하루에 15개 수술실을 10, 11개로 줄여 운영한다.

[전문의에게서 듣는다] 오영택 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오영택 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생리도 아닌데 질 출혈이 생겼다고 모두 자궁내막암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폐경 후 부정 출혈이 생긴다면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했다.

부인 암은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을 말한다. 부인 암 1위였던 자궁경부암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백신 접종으로 점점 줄고 있는 반면 자궁내막암은 식이 및 생활 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자궁내막암(자궁체부암의 90% 차지)은 갱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50~60대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2020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60대(22.7%), 40대(20.3%)가 뒤를 이었다(국립암센터).

오영택 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만났다. 오 교수는 “자궁내막암은 호르몬 문제가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방과 선별 검사법이 없는 게 문제”라며 “비정상적 질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궁내막암을 설명하자면.

“자궁의 가장 안쪽 면으로 임신 시 수정란이 착상하는 얇은 막인 자궁내막에 암세포가 생긴 것이다. 자궁내막암은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암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미출산, 비만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하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복부⋅골반 통증과 압박감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이 2018년 이전에는 부인 암 1위였지만 예방백신 개발과 검진 증가로 발병률이 줄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은 2019년을 기점으로 부인 암 1위로 올라섰다. 10만 명당 암 발생은 2000년 3.4명에서 2020년 10.4명으로 부인 암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다(질병관리청).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인구가 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궁경부암과 달리 예방백신과 선별 검사법이 없는 점도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유방암이 늘면서 ‘타목시펜’ 같은 호르몬과 연관된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타목시펜은 유방암에는 효과적이지만 자궁내막에서는 에스트로겐 작용제 역할을 해 자궁내막을 증식시켜 자궁내막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 출혈과 생리 혈을 혼동할 수 있는데.

“질 출혈과 생리 혈은 환자 말만 듣고는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빈혈 검사나 자궁내막 두께 측정, 가족력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정 출혈(不定 出血)’이 생긴다고 모두 자궁내막암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생리가 불규칙할 수 있고, 비만·당뇨병이 있어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폐경 후 부정 출혈이 생긴다면 진료를 받는 게 좋다.

초음파검사에서 자궁내막 두께가 평균보다 두꺼운지 검사해 이상 소견이 있다면 조직 검사를 진행한다. 자궁내막 두께 변동이 심해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좋다. 자궁내막 두께 검사는 생리 시작일부터 5~7일 이내 시행하는 게 권장된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

“자궁내막암은 예후(치료 경과)가 좋은 암이다. 질 출혈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증상으로 대부분 1기 또는 2기에서 발견된다. 초기에 발견되면 80% 이상 완치할 수 있어 다른 부인 암보다 치료 성적이 좋다. 자궁내막암은 대부분은 수술을 시행한다. 암이 발생한 자궁과 난관, 대동맥 주위 림프절 등을 절제한다.

개복(開腹) 수술보다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활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늘어나는 추세다. 로봇 수술은 구멍을 적게 내어도 정밀 수술을 가능하기에 림프절 절제나 근치적 자궁절제술이 가능하다. 특히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면 이전처럼 림프절 절제로 발생했던 합병증은 줄어들고 예후도 좋다.

암이 전이·재발했다면 항암·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최근 면역항암제 GSK의 젬퍼리(성분명 도스탈리맙)가 자궁내막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진행성이나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가운데 특정 면역 검사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수술 등 1차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치료 옵션이 더 생긴 셈이어서 암 환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출산을 원하면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한가.

"자궁내막암이 아주 초기인 환자 가운데 가임력 보존, 즉 출산을 원하면 자궁절제술 대신 호르몬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이 발병 인자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프로게스테론이 포함된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한다. 자궁내막암 전(前) 단계이자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자궁내막증식증에서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 자궁내막암일 때는 70% 정도 성공률을 나타낸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호르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환자는 출산 후 자궁을 제거해야 할 수 있다. 이 밖에 자궁 내시경, 자궁 내 장치 등을 이용해 가임력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약 용량 이상하게 다 바꿔놔" 전공의 지침 '발칵'‥경찰 추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지면 엄정 수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직 전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일종의 행동 지침이 공유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작성자는 "인계장을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오라"며 필수처방 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 놓은 세트를 가리키는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오라"고 권유했습니다.

또,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며 "오더 중 두세 개를 삭제하거나 용량을 10분의 1로 바꾸라"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진료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자의무기록 EMR 비밀번호도 로그인 못 하도록 다 바꾸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게시물은 최초 의사들만 이용 가능한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지만, 한 이용자가 이 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옮기면서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 내용이 알려지자, "사기업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바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간다"거나 "병원에서 업무하다 만들어진 자료를 무슨 개인 여행 사진처럼 생각한다"는 등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이 글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강남경찰서는 게시물 작성자의 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최초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용량 이상하게 다 바꿔놔" 전공의 지침 '발칵'‥경찰 추적 (naver.com)

"이게 제 폐CT 사진입니다"‥폐암 말기 환자의 호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맞선 의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폐암 말기 환자의 호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먼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1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작년 11월 '이제는 더 쓸 약이 없다'는 말을 듣고 치료 중단했다"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삶의 마지막 길에서 의사들과 정부에 드리는 말이라며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의사협회에 "최고 지성과 명예를 갖춘 집단으로서 부족한 사회에 관한 관용을 보여달라"며 "삶의 막바지에서 환자는 지금도 간절하게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따로 전했습니다.

[이건주/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어려운 환경일수록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을 지켜주세요."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의 갑작스러운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도 의사들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주/한국폐암환우회 회장]
"더욱이 정부에서 법과 강자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협상을 통해 조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의사들이 환자들을 방치하여 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관계당국과 의협은 즉각 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도출해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유튜브 폐암 환우TV)

"이게 제 폐CT 사진입니다"‥폐암 말기 환자의 호소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