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연방정부 단기 예산안 통과…셧다운 일단 모면(종합)

정부, ASF 인위적 확산방지 ‘고삐’

포획 전후 현장·차량 소독 등 
수렵인에 ‘5대 방역지침’ 적용 
엽견·사체는 지역간 이동 제한 
현장 혼란 막을 교육·홍보 필요

정부, ASF 인위적 확산방지 ‘고삐’ (nongmin.com)

“의사집단이 조직폭력배·다단계보다 나은게 뭐냐”…환자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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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며 전공의 복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 당일인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하다.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면서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떤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환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한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내놓고,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영리기업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의사협회와 피해 당사자인 중증질환자가 함께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4대 중증질환에 급여비 23조원 지출...암질환 10조2천억 최다

건보공단,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현황 공개
당기수지 4조1천억 흑자...적립금 28조 역대 최대
보험당국이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지출한 급여비가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규모인데, 지출금액과 증가율 모두 암질환이 가장 컸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 1340억원(6.9%) 증가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늘어 났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6천억원 상승했다. 

여기다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또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이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 6355억원(6.6%) 늘었지만 2022년도 증가율(9.6%)보다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는 중증외 질환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암질환 8.4조원에서 10.2조원, 뇌혈관질환 3.0조원에서 3.4조원, 심장질한 3.0조원에서 3.6조원, 희귀난치질환 5.1조원에서 5.8조원 등이다.


진료형태별로는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줄어 급여비도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하여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2.29.목.조간] 건강보험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달성, 2023년도 준비금 역대 최대 28조원 적립.hwp

환자중심 임상시험관리체계 개편 지속...시험대상자 보호 확충

식약처, 올해 임상시험대상자지원센터 지속 수행-홍보 강화

정부가 환자중심 임상시험관리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서히 확충한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임상시험 수행 규모가 양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보면 2018년 679건에서 2019년 714건, 2020년 799건, 2021년 84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식약처는 올해 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운영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공동심사(중앙IRB) 및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임상시험대상자지원센터를 올해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또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기관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영상과 카드뉴스 등의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상시험대상자 안전보장과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질의응답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상시험안전지원기관 운영과 함께 9월 HRPP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실시기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관련 컨설팅을 7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하고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증상만 200여가지”…코로나19 후유증 ‘롱코비드’ 무엇?

세계 6500만명 롱코비드
어린이 4명 중 1명 경험
"백신이 위험 73% 낮춰"

코로나19 펜데믹은 지나갔지만, 롱코비드(Long-Covid·만성 코로나19 증후군)라고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과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롱코비드의 증상만 20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롱코비드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국가와 기관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3개월 이내 발생해 최소 2개월 동안 지속되는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증상을 롱코비드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선 코로나19 감염 4주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우리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는 롱코비드를 코로나 진단 12주 이후에도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증상·징후가 지속되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급성기 코로나19(post-acute COVID19·PASC)는 코로나19 감염 후 4~12주 사이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지 않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롱코비드의 증상은 약 200여 가지로 알려져 있다. 기침, 가래, 짧은 숨,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많은 환자가 여러 장기에 걸쳐 수십가지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급성 코로나19 감염 후 대다수 환자는 증상 호전을 보이지만 중증환자 등 15%의 환자는 만성적 장기 손상 이후 임상적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롱코비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세계 6500만명이 롱코비드…어린이 4명 중 1명 경험

국제학술지 아시아·태평양 알레르기(Asia Pacific Allergy)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세계에서 최소 6500만명이 롱코비드로 고통받고 있다. 롱코비드 환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 장기 손상 후유증, 삶의 질 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 롱코비드 발생률은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증도~중증일 경우 70% 확률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롱코비드 사례는 36~50세 사이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등으로 구분되지만, 롱코비드는 18~64세 연령대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 어린이 4명 중 1명은 롱코비드를 경험할 수도 있어,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더나의 프란체스카 세디아 글로벌 최고 의학책임자는 지난 28일 ‘롱코비드 관련 온라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롱코비드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헬스케어 시스템, 교육과 경제까지 사회·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롱코비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 정부 정책 관계자, 일반 대중까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롱코비드 위험 73% 낮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롱코비드 발병 위험을 줄이거나 질병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사협회 BMJ에 발표된 논문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자는 롱코비드 위험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속조사 연구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롱코비드 진단이 3.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롱코비드 환자 8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조사한 국제저널 학술지 ‘MDPI 백신’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으로 참가자 57.9%에서 롱코비드 증상의 전반적인 개선이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롱코비드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연구다. 총괄책임자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를 비롯한 공동 연구개발 기관과 16개 의료기관의 참여로 진행된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확진된 1200만여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4개월간 추적 관찰해 27개 주요질환 발생 위험을 조사한 빅데이터 연구의 중간분석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이상 완료자는 미접종자 대비 코로나19 감염 후 다음의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환은 ▲심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정지) ▲혈전 관련 질환(폐색전증, 정맥혈전증) ▲신장질환(급성신부전, 혈액투석) ▲호흡기 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간경화 ▲당뇨병 등이다.

특히 심정지 발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54%, 간질성폐질환 발생 위험은 62% 감소했다.

예방접종을 3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자 대비 심장질환(심부전 15%, 부정맥 16%, 심정지 27%), 신장질환(혈액투석 27%) 등 질환 발생위험이 추가적으로 감소했다.

이재갑 교수는 “빅데이터 연구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잘 접종하는 것 자체가 롱코비드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에 도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접종 횟수가 많고 최근에 접종할수록 롱코비드 증상 발현 빈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세디아 의학책임자는 “과학적 데이터를 볼 때 코로나19 백신이 롱코비드 발병 빈도를 낮출 뿐 아니라 중증도도 낮췄다”며 “정부, 의료전문가 등은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삼아 건강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덕에 '바이 코리아'...2월 韓증시 상승률, 상위권 '껑충'

밸류업 이후 '폭풍 매수' 나선 외국인
코스닥·코스피 상승률 '글로벌 2위·8위'
"경기·실적 회복돼야 상승세 지속"

/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올해 들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국내 증시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달 G20 주요 지수 상승률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한국시간 기준) G20의 주요 지수 종가를 지난 1월 말과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5.82% 상승해 24개 지수 중 8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7.97% 올라 중국 상해종합지수(8.13%)를 제외하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지난 1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96%, 7.77% 하락해 꼴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에는 순위가 모두 크게 올라 선방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7.94% 상승해 코스닥에 이어 3위였다. 지난 1월에도 8% 이상 올랐던 닛케이지수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달 22일 '버블 경제' 당시의 종전 최고가를 34년여만에 경신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6.91%), 중국 선전종합지수(6.90%), 터키(6.66%), 이탈리아(6.09%) 등도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의 나스닥지수가 5.17%, EU 유로스톡스50(5.06%) 등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지난달 코스피 강세는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외국인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현대차(1조6567억원), 기아(4485억원), 삼성생명(1921억원), 하나금융지주(1902억원), KT(1525억원), KB금융(1518억원) 등 대표적인 저PBR 종목들이 자리했다.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에도 외국인은 매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달 코스피에서 7조808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월별 순매수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순매수액은 11조2915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순매수액 11조4241억원에 근접했다.

외국인은 2월 코스피 시장에서 20거래일 동안 이틀을 제외한 18거래일에서 순매수를 기록했다. 밸류업 지원방안이 공개되고 시장에는 실망감이 퍼졌으나 외국인은 내리 순매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코스피가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상승은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기와 기업 실적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4·4분기 실적발표 기간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지수는 회복됐다"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장 페널티 발언에 증권가 긴장
‘홍콩 ELS 접대’ 증권사 7곳 현장조사
5월 美 출장 전까지 전방위 조사할듯
밸류업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할 듯
이달 13일 공매도 간담회 광폭 행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

△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

△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

△‘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

△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

-‘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

△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아산병원도 전공의에 “환자를 최우선에 두라” 복귀 호소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이어 전공의들에게 메시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장도 집단행동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복귀를 호소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먼저 끝까지 진료 현장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원장은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증환자, 응급환자 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며 “더구나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필수 의료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 속히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29일 3건(안동,봉화,상주).....2월 누적 108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627일째
업데이트 '24.03.01 00:00/누적 확진 3767건(사육돼지 40, 야생멧돼지 3727)

정부가 부산·파주 사례와 같은 사람에 의한 ASF 확산(관련 기사)과 포획 멧돼지 중복 신고(관련 기사)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28일 ASF 중수본 회의@농림축산식품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위적 ASF 확산 방지 대책 전후 비교표@ASF 중수본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위험·우려 지역 구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사체처리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합니다. 수렵인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합니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 ①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②포획 후 환복 ③포획 개체 밀봉,④포획시 전용화 착용(신규), ⑤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신규) -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사체창고 구비 의무화, 전담관리인 지정, 사체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금지).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SF 비발생지역( 전국 167개 시‧군 중 12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ASF 담당자 집중교육(연2회)’도 실시합니다. 

 

▲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ASF 중수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ASF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