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코로나 환자 급증에 병원 아우성

행정명령 통해 병상확보

중대본,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발동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효율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 대책을 해법으로 내놨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적으로 62.9%, 수도권은 7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63.6%가 가동 중이며, 수도권의 가동률은 78.2%에 달한다.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통해 의료체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책은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 ▲병상 운영 효율화 ▲병상 활용도 제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 및 방역 강화 ▲재택치료 활성화 등이 골자다.

■ 행정명령으로 452개 준증증병상·692개 중증등병상 확보

앞서 정부는 5일과 12일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통해 준중증병상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에서 허가병상 1.5%(402개)와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 대상 허가병상 1%(52개) 등 총 452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중등증병상도 수도권 200병상∼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0%를 확보, 총 692개의 병상을 추가 마련했다. 거점전담병원 2개소의 165병상과 자발적 참여병원을 통해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의 85병상을 추가 지정했다.

또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은 병원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울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환자가 병상을 배정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이 적발되면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토록 허용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 비수도권 병상도 공동활용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 내에서 환자 배정이 허용된다.

요양·정신병원 등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도 이뤄진다. 방역당국은 촉탁의나 보건소 방문접종팀을 통해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추가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접촉면회도 중단된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 2회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가 추가 접종 후 2주가 경과할 때에는 PCR 검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치, 요양병원 책임제도 실시한다.

■ 재택치료자 관리 위해 동네병원도 참여시켜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확진자의 약 29%가 재택치료로 배정됐다. 9월 마지막 주의 15%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 의료부담 경감 방안으로 정부가 확대해온 재택치료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앞으로는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 의료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관련 방안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키로 했다. 재택치료를 하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전원 및 단기치료를 위해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본인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병실과 준중증, 중등증 이런 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으로 신속하게 전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원의 적정성 평가를 더 강화하는 한편, 전원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전환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전달 대비 1.3배 증가한 2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9%인 1천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의 돌파감염 비중도 전달의 20.0%에서 이달들어 32.7%로 치솟았다. 중증화율도 10월 1주 1.56%에서 같은 달 4주차에는 2.36%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