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R.스탠 베이커 판사는 7일(현지 시각) 정부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다.

베이커 판사는 “위기 상황에도 법원은 법치를 보존하고, 정부 부처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들에 대한 행정·관리를 넘어 공중보건에 대한 규제이고, 이는 법에서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커 판사는 또 이 행정명령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며, 추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저지하는 가처분명령에 찬성하는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 권한을 수호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초 대규모 민간기업 사업장과 연방정부,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종사자는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록히드마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제너럴모터스( GM) 등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미 노동자의 4분의 1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그러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주 정부의 소송이 잇따랐고, 조지아 등 7개 주는 연방정부 계약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심리에서 이들은 “명령을 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소중한 직원들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에는 제5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 OSHA)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