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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자랑만 하더니…확진자 7천명 돌파에 "정부 방역정책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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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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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 2021/12/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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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증가 악화일로

고령층서 퍼지는데 병상 없어
일상회복 전 0명이던 대기자
8일 기준 860명으로 '과부하'
누적사망자 4000명 넘어서

전문가 "고위험군 방역 실패
요양병원 등 봉쇄 유지했어야"


◆ 고삐풀린 코로나 ◆

한때 'K방역'이라고 자랑하던 한국의 방역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일상회복에 진입해 병상 대란이 현실화됐다. 고령층 위주의 유행 예측도 실패하면서 연일 위중증 환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방역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 치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명률은 주간 평균 사망자 수를 10일 전 주간 평균 확진자 수로 나눈 값이다. 옥스퍼드대 산하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42%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며, 세계 평균인 1.40%보다 높은 수치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할 경우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치명률이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싱가포르 등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다른 국가들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날 기준 싱가포르는 0.48%, 스웨덴은 0.26%, 영국이 0.28%의 치명률을 나타냈다. 아직 일상회복에 진입하지 않은 독일(0.56%)이나 일본(0.85%)의 치명률도 1%대 미만이다. 한국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국가는 브라질(2.07%), 인도네시아(2.45%), 러시아(3.49%) 등 방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110일 누적 사망자가 3000명을 돌파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고령층 확진자 증가가 높은 치명률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확진자 전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확진자도 함께 증가했고, 이로 인해 중증·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사적 모임을 줄이거나 방역패스를 강화해 고령층 확진자의 감염을 차단해야 사망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치명률의 이유로 안이한 병상 대처를 꼽고 있다. 일상회복 진입 전 미리 민간병원들과 연계해 중환자 병상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8일 0시 기준 병상 대기자는 860명에 달한다. 민간 코로나19 전담 병원 지정뿐만 아니라 공공 차원에서의 코로나19 전용 병원 설립도 한발 늦은 상태다. 7일 오후 5시 서울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6%로, 병상이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화 상태다.

정부가 언급한 고위험군 방역 실패 역시 패착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상회복에 진입했어도 요양병원 등 고령층 밀집 시설은 계속 봉쇄 상태를 유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필요성을 일상회복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도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접종완료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방역패스를 부여해 감염 확산세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은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며 "접종완료자에게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발급하는 조치는 오히려 방역 긴장감을 낮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 충분히 경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확진자·위중증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준비되지 않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결과이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직후 치명률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방역 완화를 시작한 시점 직후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려 치명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진자 전체 규모가 커져 치명률 자체는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의 치명률은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일상회복과 맞물려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접종과 의료체계 정비가 이뤄지면 치명률도 다시 낮은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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