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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의 10일 첫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타개책 발표

MB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걸작 혹은 졸작일지는 곧 판가름난다.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0일 첫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타개책을 발표한다.

이전에도 큰 그림은 있었다. 2005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된 직후 참여정부는 `새로마지 플랜`이란 이름의 중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그 알맹이가 `소득 하위 몇 %에게 얼마` 식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다름 아니다 보니 결국 14조원짜리 서민대책이란 소리를 들었다. 출산율은 1.1명대에서 꿈쩍도 않고 있다.

아이 낳기 힘든 이유가 대체 뭐냐고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답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다.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해서, 임신ㆍ출산에 돈이 많이 들어서, 교육비가 걱정돼서, 출산 전후 직장 휴직기간이 짧아서 등.

그래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0~1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산보조금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마들은 만족을 모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보다 더할까 싶을 만큼 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다른 게 부족하다고 야단들이다. 학계에선 `보육 우선론`과 `교육 대세론` 논란에 불이 붙었고 부처는 부처대로 `돈 많이 주는 게 우선이다`와 `퍼주면 되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로 갈려 있다. 이 땅에 6세 미만 영ㆍ유아가 360만명이다. 360만명의 부모에겐 360만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나라에서 3세부터 책임지고 데려다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부모도 있지만 분명히 돈을 주면 알아서 교육시키겠다는 부모도 있다.

안됐지만 저출산은 모든 이의 모든 욕구를 최대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합집합 영역이다.

아이가 주는 행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데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엄청나게 커졌기에 지상 최대 난제가 됐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해법은 따로 없을 것 같다. 묘수를 짜내려 애쓰는 대신 저출산 정책을 관통하는 철학을 먼저 세울 때 길이 보일 수 있다.

비용과 효용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육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게 할 것인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돈 없어 못 낳겠다는 소리가 안 들리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국민 탓할 것 없다. 아이 울음소리 잦아드는 줄 모르고 최근까지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소산(少産)을 장려했던 정부의 자승자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