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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4조5685 예산안 의결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4조865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2969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고유가 대비 민생안정 대책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올 4분기에 전액 배정할 계획이며 추경안 배정에 따라 올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9852억원에서 179조5537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밖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안이 의결 됐고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유자금에서 금융기관반환금 9814억원을 신설하는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국유재산관리 변경권한을 관리청 승인사항으로 한단계씩 하향 조정하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게획 변경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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