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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법안 재대로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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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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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 2007/05/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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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정부가 마련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방안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 3일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법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위원들은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심사소위는 한나라당의 이재웅, 김희정, 정종복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정청래, 홍창선 의원 무소속의 권선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소위원장은 이재웅 의원이 맡았다.

심사소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제3당인 민주당과 합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위는 오는 10일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IPTV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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