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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해양생태계 관리 본격 추진, 5년간 총 6조4392억 투입
게시글 내용
| 종합적 해양생태계 관리 본격 추진 | ||||
| 5년간 총 6조4392억 투입…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확정 |
작성일:2006.07.12 | |||
| 조회수: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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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10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그동안 추진해 온 2차 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해양환경 수요를 반영해 전문가, 시민단체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차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3056억4천만원) ▲육상기인오염원 관리(5조5338억9천만원)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5027억5천2백만원)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968억9천6백만원) 등 4개 분야 58개 사업에 6조4천39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3차 계획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이같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관리’를 강화하며, ‘발전소 온배수 관리기준 마련’ 등 육상기인오염원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2차 계획의 한계로 지적됐던 생태계 보전 및 관리분야의 투자가 확대되고,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와 ‘연안용도구역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해양생태계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아울러 연안·하구 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역주민, 민간단체, 산업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민간해양환경단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같은 3차 계획이 완료되면 ▲연안지역 하수도 보급률(87%) ▲연안지역 하수관거 보급률(74%) ▲습지보호지역지정(8개소) ▲해양생태계보전지역(6개소) ▲해양관리해역 기본관리계획 수립(9개) ▲마산만 해역수질(2등급) ▲폐기물 해양투기량(450만톤) ▲항만국 통제(PSC) 점검율(50%) ▲유류오염방제능력(2만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78개소) 등의 목표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일이름:2006-2010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hwp) ■문의 : 해양환경과장 한기준, 해양환경과 서진희 02-3674-6541 / sollnuri@mom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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