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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환황해경제권이 주도한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한ㆍ중ㆍ일 3국간에 `황해`를 둘러싸고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선전, 산터우, 푸둥 등 경제특구에 이어 최근 발해만의 중심인 톈진을 자유무역특구로 지정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어 경기도ㆍ충남 일원의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전북 새만금 일대의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을 선정했다. 중국은 황해 동부연안에, 한국은 서해연안에 이처럼 경쟁적으로 경제특구를 만드는 등 황해를 놓고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또한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칸센을 축으로 3대 대도시권을 1시간 통근권으로 묶는 열도 도쿄화 프로젝트를 2020년까지 80조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동북아 경제권은 2005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24.1%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3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 중 한 곳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는 대동북아 경제 전략으로 서해안벨트를 지식과 정보, 생산, 문화, 관광의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고 그 파급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황해 경제개발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한국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물론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서해권역에 선택과 집중의 경제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근 중국은 베이징 일원의 수도권에 제2 푸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대도시권 벨트화 프로젝트 등과 같이 동북아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토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황해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도 양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일원의 환황해벨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기ㆍ인천 일대는 전국 연구개발(R&D) 중 70%, 소비와 생산기반 중 50%가 집중되어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업무 중심 기능을 높여 중국의 톈진 빈하이 경제특구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인근 시화호 지역을 인천권과 연계해 동북아 해양 관광레저와 R&D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반월공단 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권역인 평택ㆍ당진항 일대는 평택국제화도시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기능과 정주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클러스터와 복합 물류기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 서해연안지역은 첨단 대기업을 위한 토지공급기지로서 개발하고 태안기업도시와 연계해 국제비즈니스, 장기 체류 관광휴양 거점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해 해양생명과학도시, 박람도시, 항만도시, 관광도시 등 이탈리아의 베네치아형 해양도시로 개발해 관광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장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를 서남권 생산 중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황해 동부연안벨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황해~새만금 경제특구를 하나로 묶는 환황해 광역경제특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와 전남권 남부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를 건설하고 광양항과 인천ㆍ평택항의 역할 분담도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중국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모두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중국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자유치가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국 역시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국가경영과 사람과 제도의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한국 인구 중 50% 이상이 집중해 있는 환황해벨트를 한국의 인적ㆍ제도적 세계화의 갑문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주변 내륙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양항과 부산경제특구까지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취재팀 = 연기홍 차장 / 장종회 차장 / 김철수 기자 / 장박원 기자 / 이상훈 기자 /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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