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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주여러분,
한투연에 올라온 게시글 입니다.
총선결과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읽으시고, 다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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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미투자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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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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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법이 제정되어 2023년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미투자자의 격렬 반대로 시행이 2022년 12월 23일 2년 유예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투연"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작은 목소리가 시작되어 국회 청원문을 작성,
2주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1,400만 개미투자자의 소중한 목소리가 금투세 시행 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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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말경 민주당의 격렬 반대로 국민의힘(=정부)에서 발의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독박과세, 이중과세, 시행 시 주식시장에 큰 혼란과 주가폭락이 우려되는 졸속 법안을
1%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에만 몰두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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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정치글이 아닙니다. 글을 쓴 저도 주식투자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경제적 생존의 문제라 이렇게 발버둥쳐 봅니다.
무조건 금투세 폐지하는 곳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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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시 폐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니 금투세 폐지에 지지하고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다른 종목게시판에 마구마구 공유 부탁 드립니다.
이런 조그만 움직임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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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투자자 독박과세 & 이중과세 (외국인 세금 깎아주고 그것을 국민이 부담)
- 거래세 0.15% + 양도세 22%
- 향후 거래세를 없앤다고 하나 이미 코스피는 거래세 "명목"으로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함
- 따라서, 이후에도 거래세는 없으나 명목상으로 계속 유지 확실
- 손해볼 경우 5년간만 환급 가능 (미국 등 선진국은 기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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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
- 행정 편의상 세금 먼저 떼가고 월급 연말정산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 환급 해주는 방식
- 금투세 시행되면 연 5천만원 수익과 상관없이 주식 이익일 경우 "거래세 0.15% + 양도세 22%" 주식 거래시
증권사 HTS에서 자동으로 무조건 다 떼어감
- 6개월 동안 수익금의 재투자 불가하여 복리 수익률 감소
- 미국 등 선진국은 투자자 편의상 사후 신고 방식을 채택
- 1,400백만 개미 투자자들이 매년 2회 신고하고 조정하고, 신고 안하면 돈 못 돌려받고 그 짓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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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 이탈로 주식시장 폭락과 붕괴, 개인투자자 폭망
- 1989년 대만 시행 후 1개월도 안되어 40% 주가폭락을 경험함
- 증시변동성은 최악이고, 난이도도 세계 최고인 한국주식시장이 대만보다 나을리 없고 쏠림 심한 우리국민 성향상
그 이상의 주가폭락은 충분이 예상 가능함
- 최악의 이중과세 세율과 매년 2회 원천징수 불편함이 생기는 한국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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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시장 자금의 대거 부동산 이동 시 부동산 폭등
- 경제 논리상 수요가 몰리는 곳으로 돈이 이동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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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형 주식에 대형 악재 ▶ 벤처기업들 몰락
-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짐.
-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만 하나 벤처기업들은 몰락이 자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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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폐해만 정리한 것입니다. 공매도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주식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1,400만 개인투자자 여러분!!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는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희생양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악랄하고 졸속법안인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주식투자자라면 나의 재산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는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낸 국민의 힘에 무조건 몰표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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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