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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100명 내외의 회원이 참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투세는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폐지 및 시행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시장 붕괴가 우려되므로 일단 폐지를 한 뒤에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주주환원율과 주가순자산비율(PBR)과 배당성향이 중국보다 못하다"며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소액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순위도 하위권에 속하는 등 모든 지표가 후진국 수준이므로 금투세 시행은 완벽한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강행 시 주식시장 폭락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환경에서의 금투세 시행은 화약을 잔뜩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행위이자 어린아이에게 거인 옷을 입혀 자동차 도로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므로 결사반대한다"라며 "연말까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2022년 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지가 가능한 만큼 현재로서는 안개 속 상황이다. 예산 법안과 맞물려 연말 무렵에 가서야 최종 시행 또는 폐지와 재차 유예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래세 인하는 가뜩이나 단타 성향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고빈도 단타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승률을 높여줄 뿐"이라며 "결정적으로는 고액 투자자들이 미국 등으로 150조원 내외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더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개인투자자 투매 현상에 의한 하락 쓰나미로 주식시장이 초토화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행과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로 적용돼 44%가 감세되는데 해당되는 사모펀드 전체 금액은 6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개인독박과세를 통해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계명대 공명재 교수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를 통해 금투세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짚었다.

▲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주식시장 등이 시행 전보다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 ▲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 주식시장 등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도되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금투세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억누르고, 낮아진 거래세 때문에 단타거래 등 단기투자를 부추겨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

https://m.asiatime.co.kr/article/2024052450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