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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발표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2013년까지 모바일 콘텐츠 산업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불균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의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소비자 불만이 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요금의 합산고지, 다양한 정액요금제 도입, 와이브로(Wibro) 확대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은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달 1일 무선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 의무화 정책 해제 후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개방형 플랫폼에 조기 적응하고 새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조성' 전략을 편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이동통신 매출액 중 18%에 그치는 데이터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모바일 인터넷 유효이용자 비중도 10%에서 40%로 높여 산업규모를 작년보다 3배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 차별 행위금지 등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공유, 유선 콘텐츠를 모바일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표준(Mobile OK) 지원,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개발, 유통경로 다양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환경 지원으로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도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 밀착형 정부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제공 ▲개방형 형태로 교통·기상 등 정보 제공 등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도한 요금 등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자 사용요금 고지를 명확히 하고 콘텐츠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모바일 공인인증서 활성화 등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속도, 요금, 유선인터넷과 대등한 수준의 콘텐츠를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정부계획을 보완, 개선하면서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