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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조여원 ‘맑은 물’ 사업 논란

정부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대신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는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앞세워 4대강 사업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영남지역 식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취수원을 찾아 나섬에 따라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작성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부嫄�, 경북·대구권, 울산권에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취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개량 등을 위해 부산·경남권 1조3590억원, 대구·경북권 6190억원, 울산권에 2207억원 등 2조2000억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은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고 부산·경남의 경우 낙동강 본류가 아닌 남강댐 유역에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권의 경우 남강댐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취수원 개발과 수도시설 설치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권도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울산권은 권역 안에 소규모 댐 건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정수원 확보’ 방침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 본류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수질도 2급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혀왔다.

4대강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는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왜관·성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9개소)을 설치하고 빗물침투 저류시설과 생태유수지를 만드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하·폐수처리장(74개), 마을하수도(238개),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설(20개), 하수관거 확대(112개)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보 설치와 준설, 수질 개선 등을 포함해 낙동강에 9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4대강 사업 예산 15조4000억원의 60%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 수도정비계획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과 별도로 2조2000억여원을 더 사용하는 셈이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정부가 식수원을 옮기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낙동강의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취수원을 옮기는 것은 페놀 등 유해물질에 의한 식수원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4대강 사업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일반 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만들어지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5년이 지나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이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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