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정부 100대 국정과제서 대운하 건설 제외···녹색성장 중심지 부상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해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의 중심지로 지목된 새만금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정부는 이번 20대 국정전략 중 경제 발전과 관련된 ‘활기찬 시장경제 분야’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포스트 새만금’을 고민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산업 분야에서 타지역 보다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조정된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별 업무보고와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등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외됐다.반면 녹색성장을 비롯한 식품안전, 기초생활안전,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등이 강조돼 있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새롭게 포함돼 있다.정부는 이날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은 900여개 세부 실천 과제를 담은 책자를 10월 중순께 발간할 예정이다.이날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제외된 것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사실상 제1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이미 정부가 새만금 내부 조기 개발을 공언한 바 있으며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새만금을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해 새만금 조기 개발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은 새만금의 내부를 채워야 할 소프트웨어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육성을 포스트 새만금으로 삼아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선 전남·광주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광 소재 산업에서 전북의 몫을 찾아야 한다.이를 토대로 새만금의 광활한 입지를 활용,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적인 기업 유치는 물론 정부가 발표한 111조원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현재 남해안 선벨트와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벨트 등 타지역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적 육성 방안이 조기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새만금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으나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타지역 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정부의 육성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는 맞춤형·실속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