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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미국도 화폐개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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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주범 1천명 형사처벌해야"
"금융부문 국유화·신용창출 통제가 유일한 해법"
-첫째는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적 부를 소상인과 소자본과 연금생활자 그룹으로부터 대은행가와 기관투자자, 투기자 같은 금융기생 그룹에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 10월 초 7천억달러 긴급 재정지출도 이런 방식의 일환임.
-둘째는 통화 관련 수단을 활용해 부의 강제 이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화폐 개혁을 단행해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고 달러화와 교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미국국민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1:1 교환이겠지만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1:2, 1:3, 1:4로 교환비율을 적용해 미국의 손실을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다.
-셋째는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해 은행의 강제 휴업과 은행구좌 동결 등을 명령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터키도 2009년 1월1일부터 화폐개혁이 다시 한 번 단행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이번 금융위기로
화폐개혁 가능성을 강력하게 거론하고 있네요.세계 각국의 전세계 국내총생산(GDP)가 54조달러인데 반해,
파생상품 액면가치가 600조달러를 넘고 있어,화폐개혁은 전세계적인 조류로 확산될 것 같네요.
특히 한국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화폐개혁]의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뒤에 다시 강타할 유동성자금에 의한 2차경제위기를 막는 길은 화폐개혁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입장]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워싱턴에서 금융개혁 4대 원칙과 4대 조치를 제시했다. 후 주석은 ▦금융, 화폐 전 분야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원칙 ▦신흥시장과 개도국에게도 득이 되는 균형의 원칙 ▦현 질서의 안정이 유지되는 점진적 개혁 원칙 ▦개혁은 금융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실효성의 원칙 등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구 투명성 강화, 개도국 대표성 강화, 공조를 통한 유동성 위기 극복, 기축통화의 다원화 등 4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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