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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철수 오늘(6.9) 오후 2시 메르스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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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메르스 불안·공포 불렀다

△허술한 대응 △안이한 판단 △무책임한 태도 △늑장 대응 → 대통령 사과, 책임자 사퇴
메르스 확산 차단 위해 묵묵히 고생하는 의료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격려 필요

o 오늘 메르스 확산방지 논의를 위해 함께 하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 의료현장 및 검역현장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묵묵히 고생하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 그제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그 동안 전문가와 국민이 요구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뒤늦게라도 수용한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결정권한을 준 것도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책을 발표하면서 송구스럽다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던 것은 국민을 깔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o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메르스 불안과 공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직무유기는 △허술한 대응 △안이한 판단 △무책임한 태도 △늑장대응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o 첫째, 허술한 대응입니다.

잠복기 환자는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걸러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르스 위험지역 입국자로 하여금 증상발현을 자진신고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적관리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복기 환자를 놓쳤다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하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환자는 4개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2년 전부터 메르스 대책반을 가동했다는 정부가 그동안 국민과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초기 역학조사 및 밀접접촉자 관리도 부실해서 의심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즉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초기 단계 현장파악과 장악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o 둘째,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메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정부는 최초 메르스 환자 발생 시, 전염성이 약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접(2m, 1시간 이상)하게 접촉한 가족 및 동일병실 입원자, 의료진 등 격리대상자를 64명으로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오판으로 판명됐고, 현재는 다수의 3차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무려 2,508명(6월 8일)이 격리되어 메르스 사태가 확산·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판단으로 총력대응체계 구축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국민과의 유기적 연계시스템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o 셋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6월 7일 전까지 의료기관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확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괴담처벌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o 마지막으로 정부의 늑장대응입니다.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3일 만인 6월 1일에서야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음날인 6월 2일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는 6월 3일에서야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사스의 경우에는 최초 환자 발생 5일 전부터 관계부처차관회의를 통해 사전점검을 했고, 의심환자가 발생하자마자 관계부처장관회의 및 총리 담화를 통해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 및 협력을 유도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의 경우도 추정환자가 발생하자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 일일상황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안전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o 정리하겠습니다.

o 지금은 사태수습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o 늦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의 무능을 인정하고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이번 메르스 사태로 국가방역체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도, 총리대행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 수장인 복지부 장관의 무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민심이 이반되었고,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와 무엇보다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의 추락 등 유무형의 손실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o 사태수습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초기대응 실패를 자초한 책임자 즉, 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다시 되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9일

국회의원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