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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와 대규모 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에 세계 3위권 수준의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또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기후변화.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효율 강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원자력 활용 등을 제시했다.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현재 0.8% 수준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2년 5%로 높이기로 했으며,5년 내에 '글로벌 톱3 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략적 투자기관을 설립,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새만금 지역 등에 대규모 태양광.풍력.조력 시범발전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매년 대형 상용로 2기,연구용 원자로와 중소형 원자로 각각 1기를 수출해 연 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능력,낮은 건설 단가 등을 무기로 터키 모로코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현재 4.2%에서 2012년 18.1%로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기관,연기금 등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으며,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환경 관련 국제 기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현행 교토의정서 체제 아래에서는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미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만 해도 2006년 7조원에서 2020년 60조원으로,풍력 시장은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5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원전 시장에서도 2030년까지 300여기가 추가로 건설돼 700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도'에서 '적극 육성'으로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유도'에서 '적극 육성'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등 주로 환경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2030년까지 9%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원가 타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선진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고려했다.돈 되는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김인식/정재형 기자  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