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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기상이변 등으로 생산국 수출금지령
 - 한국 식량안보지수 악화추세..자생
력 키워야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한국의 식량안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 증가 및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악화된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로 인한 공급량이 제한돼 수입국들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식량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식량시스템인 THE Food(Tasty,
Healthy, Environment-friendly Food) 프로젝트를 실시해 식량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식량산업의 자생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식량안보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러시아가 곡물수출을 제한하는 등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슈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농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확대되는 식량시장
개방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면서 “쌀이 중심인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식량안보 개념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건강,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식량 공급의
안정성(Security)만이 아니라 안전성(Safety)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의 식량안보 문제는 식량의 양과 질에 대한 안정적 공급만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의 식량안보지수(Food Security and Safety Index)를 인용,
“식량안보지수는 200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식량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성 모두 악화됐는데, 특히 안전성
분야가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식량 공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유휴농지 및 간척지를 개발한
생산력 증강 ▲2008년 국제 곡물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식량비축능력 배양
▲획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포함한 해외식량기지 확보 ▲식량
수입 구조 및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선물시장을 활용한 수입방식으로 곡물 수입가격 위험 관리 ▲직접 거래의
활성화와 수입원의 다원화를 통한 수입구조 개선 ▲국제곡물 시장 관측을 강화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배양 ▲식품안전제도 정착 ▲생산


이후 안전성 확보 ▲수입 식량의 검역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전세계 인구가 91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 식량수요는
2009년 21억 톤에서 30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지금보다
70%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석에너지 가격과 국가별
정책에 영향을 받는 바이오에너지의 성장은 식량 수요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