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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며 국제 상품시장이 요동게시글 내용
최근의 국제 곡물가 움직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곡물 수입국들을 반짝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비 밀과 옥수수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콩도 50%나 올랐다. 기상이변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 등에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이에 따라 곡물가 폭등세가 전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애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인 ‘식량안보’가 2011년 화두로 떠올랐다.
◆곡물 확보 비상=2008년 지구촌을 휩쓴 애그플레이션은 곡물 수출국의 금수조치, 투기자본 유입, 국제유가 상승,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등 최악의 사태가 얽히면서 빚어졌다. 곡물가 상승은 일반 식품은 물론 사료·육류 가격을 비롯해 각종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고, 필리핀·이집트·아이티 등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에서는 폭동으로 번졌다.
올해도 2008년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곡물가가 치솟자 튀니지·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소요사태가 빚어졌고, 수출국들의 금수조치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올해 곡물 수확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밀은 호주의 폭우 피해 및 미국 중서부 대평야의 기온 하강,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의 가뭄과 미국의 재고량 감소 전망, 콩은 면화가격 강세로 인한 파종면적 감소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중국 북동부지역의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중국발 밀 파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밀 수입량은 전년보다 2,000만~3,000만t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무기로 밀 사재기에 나설 경우 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은 18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 곡물 투기행위에 대한 통제와 수출 금지 제한을 다뤘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는=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7%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쌀만 자급이 가능할 뿐 다른 곡물은 자급률이 5%대에 불과하다. 연간 곡물 수입량만도 1,400만t을 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세계적인 곡물 파동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곡물의 비축제 추진 △해외생산기반 확대 △안정적 국제곡물조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곡물가 상승의 이면에는 기후변화와 신흥국의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등 전 지구적인 요인이 혼합돼 있다”며 “식량자급률 제고, 유통구조 개선, 비축물량 확대 등 국내적 노력은 물론 적극적 해외 진출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등 대외경제정책과의 조합과 긴밀한 국제공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가로부터 주목을 받는 정책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을 심을 경우 정부가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쌀 수급 조절 및 다른 곡물의 자급률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가 호응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식량안보를 보다 튼튼히 다질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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