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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체결과 사드보복 철회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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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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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1 2017/10/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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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3년 더 연장을 합의

~ 규모 3,600억 위안, 원화 약 64조 원
~ 계약기간 3년, 2020년까지
~ 조건, 전과 동일
~ 발효일자, 11월 11일자

통화스와프는 개인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빌릴 수 있는 보증 보험 성격을 갖고 있음.

이번 한중통화스와프 체결로 유사 시 중국으로부터 3,600억 위안을 빌려 쓸 수 있는 계약이 연장된 것임.

중국과 무슨 협상이나 합의가 된 것이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다음에는 없었던 상황에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가 된 것은, 한중간에 경제든 어떤 것이든 처음이라 사드보복이 완화되거나 철회될 것을 기대케 하는 일면이 있어 보이나,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은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3개 국가, 총 3조 위안이 넘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로, 한국은 중국의 첫 통화스와프 국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사실사 자국인 홍콩(4,000억 위안)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

또한, 중국은 IMF(국제통화기금)에 SDR(특별인출권)이 있는데, 5대 바스켓통화 가운데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3번째로 비중이 높은 3대 통화로 세계 3대 통화바스켓에서 달러를 제치고 기초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통화의 안전성,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내의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것.

하여,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3,8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드 보복이라는 정치적 계산과 위안화 국제화라는 경제적 실리 사이에 결국 중국이 경제적 실리를 채택했다는 것.

우리나라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장미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잠깐 느슨해졌었으나, 결국 사드배치가 완료가 되었고 보복조치 강도가 더 커졌던 것으로 보아, 이번 역시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주목적이 아니라 자국의 통화, 위안화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차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사드 보복조치가 빨리 끝나길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상은 13일 저녁,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의 대담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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