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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선 관련 정책이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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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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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 2022/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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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후보 금융업 관련 공약 점검


▶ 대선 양대 후보의 금융업 관련 공약내용 점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자본시장 육성 등 전반적으로 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내용 위주로 구성됨.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등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은행/부동산: 양 후보 모두 공약에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조치를 포함. 이재명 후보는 기본대출권,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 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보다 강조. 윤 후보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출규제 완화조치(실수요자 LTV 70%)가 포함되나 한편으로는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음.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 또한 발의 중


▶ 증권: 양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양도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와 증권업종에 우호적인 공약내용으로 구성.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동산 보다는 주식시장 육성의지를 피력


▶ 보험: 이재명 후보는 보험가입자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 윤석열 후보는 보험업종 관련 특별한 관련공약 없음


▶ 기타(핀테크,가상자산):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금소법 확대,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을 내세우고 있어 빅테크에 다소 비우호적인 공약내용 포함.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양 후보 모두 과세 완화 방침


증권업종 긍정적 영향 예상. 부동산 규제환경 변화 가능성과 은행업종 영향 주시 필요


▶ 증권업종의 경우 대선 이후 우호적인 정책기조가 예상됨. 보험업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플랫폼(빅테크)은 대선결과에 따른 규제기류의 변화 여지가 있어 보임


▶ 가장 관심이 집중될 부문은 부동산 규제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은행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될 것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예대금리차 규제조치의 현실화 여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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