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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전선,,[ 대한민국 혁신 ‘3단계 플랜’ ],,통일 코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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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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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 2013/0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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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전선 =====
 
 
 

[단독] 인수위, 대한민국 혁신 ‘3단계 플랜’ 구상<세계일보>

 

국민대통합→ 남북관계 개선→ 모든 갈등 치유
朴당선인, 이승만·박정희 넘어 새역사 도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대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 건설→ 남북한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완성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새 정부 5년 국정철학과 기조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 이래 계속됐던 지역, 남북한 갈등과 분열의 역사 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국체(國體)를 정립하는 로드맵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3일 “ 퇴임 때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국정 플랜을 고민 중이며, 박 당선인은 출마 때부터 대통령 당선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최종 목표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의 한 단계를 완성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란 설명이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도 “당선인에게 부친이 지금까지 후광이었다면 이제는 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세부 방안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이어진 산업화·근대화, 민주화의 역사를 잇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고민 중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국민대통합 과정은 이를 위한 초반 목표로 거론된다. ‘100% 대한민국’은 지역·이념· 경제적 갈등의 개선을 겨냥하고 있다. 탕평 인사와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 복지 공약 실현 등이 이를 위한 핵심 추진 사안이다. 행정개혁 분야에서 선진국의 리더 격인 호주와 영국, 미국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공약을 조기에 현실화해 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로의 파급 효과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100% 대한민국 건설에 이어 ‘ 완전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 단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수위에서 나온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단계적 완화 가능성’ 발언이나, 박 당선인이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미송환 국군포로 송환,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추진 등을 공약한 것도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 측은 특히 북측의 책임있는 신뢰회복 조치를 전제로 임기 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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