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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주요 ICT 정책 발표..."지역 및 전산업 발전 견인"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재설계로 글로벌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한편 전(全)산업과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 생산성 혁명과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출입기자들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ICT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AI를 앞세워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상반기안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한다. 또 다음달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법제도도 정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디지털 포용법'과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을 제정하며 제로트러스트, SW공급망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든다.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 상반기 중 마련

'전략 2.0'은 AI 공존시대를 맞아 저성장‧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함께 AI로 성장, 도약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전환 전략이라는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 전략에서 과기정통부는 AI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육성한다. 또 AI와 디지털 효과를 생활필수 서비스에도 도입한다.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도 세웠다.  ▲AI기반 전(全)산업 혁신 ▲AI융합신산업 ▲국민생활속 AI ▲AI기업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먼저 AI기반 전산업 혁신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제조‧금융‧물류‧미디어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AI for ALL)하고 글로벌 AI기술 주도권 확보와 규제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산업별 잠재력(생산성, 비용절감 등)과 AI 도입 속도(규제개선,  R&D, 인프라 투자 등)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두번째 전략인 'AI 융합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생성AI와 메타버스‧블록체인간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AI 플랫폼 확산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관련 분야 올해 예산도 공개했다. AI+신기술 차원에서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330억원, 또 블록체인과 트윈 글로벌화에 67.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올 2월 제정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후속으로 오는 8월까지 하위법령도 마련한다.

특히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기시장 단계인 온디바이스AI(On-Device AI) 시장 선점을 위한 활성화 전략도 선보인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인터넷)이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술이다. 서버(인터넷)와 연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투입하는 인프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도 없어 보안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AI폰이 대표적인 온디바이스AI다. 우리나라는 제조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세번째 전략인 '국민생활속 AI'와 관련해서는 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전국민 활용 및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체감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한 AI일상화 프로젝트에 범부처적으로 7737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마이닥터24(의료)' '나만의 교과서(교육)' 'AI비서(생활) '최적통신비(통신비)'와 같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네번째 전략인 'AI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AI 혁신이 전산업과 사회로 확산할 수 있게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규제개선, 금융 및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데이터 생태계 차원에서 올해 데이터 바우처 구축에 464억원을, 또 국가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에 28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이외에 규제혁신에도 나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와 자율주행 학습용 영상정보 원본 활용 등 혁신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디지털 인재도 올해 4만명 양성한다. 대표적으로 생성AI 선도인재 양성을 올해 새로 추진하고 AI와 AI융합혁신대학원을 올해 19개 선정하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도 올해 3개 더 선정 총 8개로 늘린다. 금융‧세제지원에도 나서 경쟁력 있는 K-AI 및 디지털 기업에 5.1조원( 글로벌 특화펀드(KIF) 1천억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6천억원, 정책금융(금융위) 4.5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K-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상향(대/중견/중소기업) ‘23년 3/7/10% →‘24년 최대 15/20/30%)한다.

■ 인공지능 공존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

올해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질서 정립에 본격 나선다. 작년 9월 발표한 전체 6조로 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국민 관심사가 높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쟁점과 현안을 선별해 사회 공론화를 진행한다. 특히 26개 부처를 대상으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 진단을 한다. 작년 12월 일자리 등 52개 쟁점을 도출했는데, 이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쟁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3월 중 수립한다.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서 국민‧산업‧사회가 AI 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AI 활용환경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한 3대 무기가 ▲인공지능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설립 ▲AI신뢰성 인증 확산이다. 인공지능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AI 안전과 평가, 연구를 위한 전담조직인 AI안전연구소는 이미 설립된 미국 AISIC(AI Safety Institute Consortium)와 영국 AISII(AI Safety Institute), 일본 AI안전연구소를 벤치마킹해 만든다. AI신뢰성 인증은 민간단체인 TTA가 주관해 민간 자율 형식으로 진행한다. 최근 이 분야 1,2호 솔루션(SW)이 나왔다.

■ 인공지능‧디지털 글로벌 주도권 확보

오는 5월 영국과 공동으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AI역량과 디지털 규범 선도국가 위상을 공고히 하고 AI와 디지털 분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다. 'AI 안전성 회의'는 작년 11월 영국에서 열린데 이은 것으로, 이번에 AI 글로벌 포럼과 AI 기술‧기업 전시회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 이번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성 확보와 AI 혜택 공유 및 격차 해소 등 혁신과 안전을 균형있게 지향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제시를 위해 OECD안에 상설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캐나다 토론토대와 영국 거브AI(GovAI) 등 주요기관과 우리나라 디지털질서 정립 과정과 내용을 공유한다. 특히 글로벌AI 및 디지털 프런티어 기업 육성 차원에서 가능성 있는 국내 AI‧디지털 강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게 디지털 분야를 특화해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제조 등 디지털 트윈 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한 시범구역 조성 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올해 130억원을 투입하고,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연계와 글로벌 행사 참가 등 메타버스 특성과 연계한 해외진출과 중동‧아세안 등 신시장 판로 확대 지원에 올해 68억원을 사용한다.

국내 SaaS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도 돕는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진입→마케팅→시장 안착 등을 지원하는데도 올해 25억원, 글로벌 SW시장을 개척할 도전적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전략 SW 기술개발 및 고도화‧사업화(SW 프런티어 프로젝트)에 올해 8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OTT 분야에서도 FAST(Free Ad-Supported TV, 삼성 TV플러스·LG채널 등 스마트 TV 기반 광고형OTT) 플랫폼을 통한 해외서비스 확산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이외에 신흥, 유망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중동‧아시아 등)하고 중동 IT 지원센터 신설(두바이) 등 해외 현지 거점도 확대하며, 아시아‧중남미 등 ODA 협력국 중심으로 디지털 개발협력 채널 확대와 한-아세안 디지털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AI경진대회, 디지털인재양성 거점 및 초고성능컴퓨팅센터 구축추진 등(`24~`28, 3,000만 USD)도 추진한다.

■ 전국민‧전지역 대상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및 확산

AI‧디지털 허브와 지역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로 지역인재 양성 및 현안 해결에도 나선다. 우선 지역산업 활력을 위해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을 올해 총 5개로 늘려 2개를 더 추가하고 권역별(충청‧강원‧호남‧영남) AI지역융합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지역 디지털 기업‧인재가 지역 필요사업을 실증, 디지털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와 스마트빌리지 확대에 올해 1100억원(99개 과제)을 투입한다.

디지털 교육에도 역점, 학교안팎에서 학업‧전공‧지역에 관계 없이 AI‧디지털로 꿈을 키우고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SW미래채움센터(정보소외지역 초중등 SW 교육 지원, 13개)'와 SW 동행 프로젝트(청년‧청소년 디지털 기업연계), 온라인채널EBS-이솝 등을 통한 SW 강좌 및 실습환경 학교수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접근 및 활용권 보장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상설운영 구조로 통합‧내실화(100개소 미만)하고 에뮬레이터(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기(키오스크 등) 교육 실습용 프로그램) 기반 실습 등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디지털 신기술 적용 등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 과 700억원이상 대형사업 참여제한 완화 등을 SW진흥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민간 주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국민체감 혁신서비스 창출과 거브테크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통신비 부담완화와 5G 요금제 개편 및 중저가 단말 확대로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작년에 5G 요금제 중간 구간 개편에 이어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는 한편 다음달까지 데이터 중, 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과 소량 구간 세분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저가(3∼4만원대)와 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와 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을 확대한 청년 요금제를 신설하고 청년 기준연령(만29세→만34세)을 상향한다. 또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해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4종을 상반기중 출시하는 것을 유도한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한데 이어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신규 통신사, 알뜰폰사)를 도입 및 육성하는 한편 최근 새로 선정한 신규 통신사업자의 안착을 위해 통신설비활용과 단말유통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플랫폼 자율규제 발굴·확산을 더 체계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

상시·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재난 대비 실태점검·모의훈련 강화 및 점검체계도 마련한다. 이상동기 범죄 증가(치안),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폭염 피해(기후), 국제정세 불안(안보) 등의 안전환경 급변에 따라 디지털 신기술(생성형 AI,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정보보호 대응체계도 고도화해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응, 인공지능 기반의 고도화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 위협정보 데이터셋(20억건), 위협정보탐지시스템(8종) 데이터를 AI로 연계 및 통합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 구축에 올해 90억원을 투입한다. 제로트러스트, SW공급망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최적보안모델 개발 및 실증에도 나선다.

산업, 인력 등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보안역량이 부족한 국민‧중소기업‧지역 대상으로 보안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또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통합보안 실현을 위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안 펀드(2024년 400억원, 2027년까지 1300억원)를 조성하는 등 산업기반 강화로 올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과 보안 유니콘 육성을 추진한다.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중소기업·지역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예방과 사고 대응체계 강화 등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전(全)산업 융합보안 확산을 위해 의료·자동차·로봇 등에 처음부터 보안을 적용하게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안실증 및 기술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