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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을 주축으로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사진=DB)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을 주축으로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원료 특화 연구소·생산기지 건립 지원 추진 등을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공약 실현을 위해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 지속,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기 2, 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두 번째 공약에는 신약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 하기 위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K-MELLODDY)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 실행에 나선다. 또한 신약 창출 효율화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도 무게를 둔다.
세 번째 공약으로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및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 공급기지(CMO)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적용과 환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 및 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체약제가 없는 고가의 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중증희귀질환계정 도입으로 급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도 검토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향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삼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독감과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방안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 개정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 보전 지원 ▲소아, 노인 대상 필수의약품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에 힘을 싣는다.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산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해소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희귀·중증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부인 부담률을 낮추고, 희귀난치질환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재원 확충에 나선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직접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 확립에도 무게를 둔다.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R&D 투자 확대하고자 ▲범정부 연계 인프라 구축 및 상시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미래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 전략적 국가 R&D 투자 확대를 꼽았다.
또한 감염병 대응 필수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으로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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