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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토론회 포스터. [사진=변재일 의원실] npinfo22@newspim.com

올해 1월 말 진행된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가 세종텔레콤(036630),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경쟁사를 제치고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5월4일까지 할당대가의 10%인 430억 원을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과 함께 28㎓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변 의원은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신규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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