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변경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나2051707 | |
| 2. 원고(신청인) | 청정빛고을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ㅇ피고(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고(청정빛고을(주))에게 8,597,480,198원과 그중 200,100,000원에 대하여 2019.1.1.부터 3,812,905,884원에 대하여 2021.5.21.부터 각 2021.10.29.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4,584,474,314원에 대하여 2023.10.27.부터 2024.2.1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ㅇ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ㅇ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8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ㅇ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597,480,198 | ||
| 자기자본(원) | 1,667,003,101,357 | |||
| 자기자본대비(%) | 0.5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15 | |||
| 9. 확인일자 | 2024-02-2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건은 당사 광전SRF 발전소와 관련된 '고형연료 수급의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나. 본 건은 1심('18.5 제기,'21.10 당사 일부 승소) 기준 공시기준 금액에 못미쳤으？？, 2심 진행중 청구취지 및 금액이 변경되면서 공시기준 금액을 넘어 공시합니다. 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란의 '자기자본'은 '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9.확인일자'란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10-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