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자의 지급 여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의 큰 원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역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 등 이슈에 따라 미세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서울 금감원 본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텔과 관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언급하며 "큰 틀에서 어떤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그런 큰 어떤 대원(007680)칙으로써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속 일부 미세조정들이 좀 있는 건 맞다. 역전세 내지는 전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밑단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몇 가지 안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의 어떤 총량 관리 뿐 아니라 질적 관리가 필요해 고정 금리 형태의 양질의 장기론이 정작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일문 일답 주요 내용.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npinfo22@newspim.com

-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에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다.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제도 자체를 조금 더 바꿔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처럼 금융 시장이 어려워 당장 있는 도둑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문 설계(법 설계)를 다시 하겠다면서 도망가는 도둑을 못 잡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일단은 현안 대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방법을 당국에서 서로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오해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 거꾸로 그걸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 5월에 있었던 해외 기업공개(IR) 설명회 출장과 관련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비판에 대한 의견과 해외 출장 성과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은행을 감독하는 은행감독국에 저희 직원을 한 명 보내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금융 감독청(OJK)이 인·허가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우리 직원이 챙겨서 우리 진출 은행을 설득하고 내지는 내부에 설명하는 역할을 해주면 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또 저희가 (OJK의 현지 직원을) 1명 내지는 2명 정도 받기로 했다. 아마도 우수한 직원이 오게 되고 그분들이 일종의 지한파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국을 아는 분들이 계시게 될 수 있다. 롱텀(장기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줄 수 있게 계속 매력적인 어떤 카운터 파트를 만들고 싶은 그런 노력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255220))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지 불과 한 3일 만에 합동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불과 또 그리고 한 3~4일 만에 또 이제 주범들을 체포하고 이런 절차들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 그냥 생길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제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그래도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물론 저도 의원님들께도 사과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앞뒤 사정이 좀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136490)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나 어려움은 무엇으로 보나.

"(자본시장에 대해) 저희가 앞단에서 금융위랑 같이 노력해서 제도라든가 정책 내지는 감독 행정 측면에서 앞단에서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되 다만 뒷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불공정거래나 탈법적인 행위 내지는 일부 금융회사 직원분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들을 좀 더 엄하게 하겠다. 앞뒤 단을 둘 다 이제 확 풀되 뒤에서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말이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토대를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어떤 정책은 해외 투자를 위한 거고 어떤 정책은 국내 정책을 위한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현재같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