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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JB금융지주(175330)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JB금융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핀다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얼라인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JB금융은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투자금의 일부를 JB금융 계열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JB금융은 조합이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핀다 보유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얼라인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핀다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JB금융의 완전 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모회사 JB금융과 완전 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사례에 해당해 핀다가 가진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B금융 주장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제외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며 "축소 해석해도 실질적으로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의결권 제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상호주 규제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B금융의 1대 주주인 삼양사(145990)는 지난해 말 기준 14.61%의 지분을 갖고 있다. 2대 주주인 얼라인은 14.04%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주총에서 첨예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핀다의 JB금융 지분은 0.75%다.

얼라인은 "주요 주주 간 지분 격차율이 0.6% 미만인 상황에서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주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얼라인은 "이번 결정으로 JB금융의 현 이사회가 지분 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에도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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