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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천만원 공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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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 구조펀드(KCGF)가 2006년도 대한화섬의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장하성펀드가 대한화섬(,,)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5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이 10일 동안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공유자인 실질 주주에 관한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하성펀드는 대한화섬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132만8000주 가운데 5.05%에 해당하는 6만7006주를 보유한 주주"라며 "장하성펀드의 소액주주 지분이 10% 미만으로 상장폐지를 우려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한화섬이 장하성펀드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가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같은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의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정한 주주명부는 명의상 주주만을 기재한 통상의 주주명부에 한정되는 것이지 증권거래법에 정한 실질주주명부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174조의81항에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작성.비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의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장하성펀드는 지난 9월 대한화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도 지분 매집에 나서 주식분포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될 위험이 있다며 소액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했지만 열람을 거부당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화섬 (003830) Daehan Synthetic Fiber 태광산업 계열의 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업체 거래소 화학

누적매출액	2,122억	자본총계	2,826억	자산총계	3,382	부채총계	556억
누적영업이익	-15억	누적순이익	-12억	유동부채	544억	고정부채	11억

수익성 분석의견 동사의 매출액은 잠시 늘어났으나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며 2122.3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개월간 영업이익률은 잠시 줄어들었다가 최근 3.2%를 기록하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이유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