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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법인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동시 정리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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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같은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54명이 "노사간 고용보장에 합의했는데도 정리해고를 시켰다"며 태광산업·대한화섬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산업 화섬부분과 대한화섬은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인사교류, 자재 공동구입, 단일노조 등의 면에서 1개 단위의 회사로 운영해온 점 등에 비춰 공동으로 정리해고를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문에 한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54명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지난 2001년 구조조정을 통해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정리해고시켰다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광산업 (003240) Tae Kwang Ind. 화섬사업,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CATV 지주회사 거래소 화학

누적매출액	12,087억	자본총계	14,261억	자산총계	16,078	부채총계	1,816억
누적영업이익	389억	누적순이익	-130억	유동부채	1,423억	고정부채	392억

수익성 분석의견 동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2004년을 고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간 영업이익률도 2004년 6.8%를 고점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익성이 감소했는지, 원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