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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우조선 매각 실패 정부·산은 책임...공론화 필요"
2022/01/17 13:57 뉴스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 매각이 유럽연합(EU)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시민사회·노동계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문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된 대우조선 매각 실패에 대해 정부 당국자와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고 이해당사자들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매각 추진 책임추궁과 대안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7 kimkim@newspim.com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위는 "많은 사람들이 매각에 대해 반대와 우려를 표했지만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기업 매각에 방점을 두다보니 자산매각과 기업 축소 등으로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은 호황기를 맞았지만 대우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조선 산업 부흥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적 책임 있는 산업은행장을 퇴출시키고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의 새 주인을 찾아주자는 등 새로운 재벌을 물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미 대우조선은 정책자금이 들어간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조선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역할이 막중한만큼 이제 새판을 짜야 하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밀실야합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자세부터 버려야 하고 일하는 시민,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승인을 거부했다. 집행위는 인수합병 거부 이유로 양사 결합시 시장 점유율 60%의 세계 최대 조선사가 돼 시장 경쟁이 저하된다는 점을 들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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